지금 이 시간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김 원내대표는 오늘 민생경제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관영 / 바른미래당 원내대표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 재외동포 여러분!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!이낙연 국무총리 또 국무위원 여러분,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대한민국은 1,400만 촛불민심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이게 나라냐며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안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1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서는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또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.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합니다. <br /> <br />존경하는 국민여러분!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. 각종 경제 지표상 '고용 쇼크', '분배 쇼크', '투자 쇼크' 라고 합니다.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낙제점인 경제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께서는 "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야당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들이수많은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,근로자와 소상공인, 심지어 취업준비생들까지도 연일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습니다. 하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습니다.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,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. 1986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와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최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90610115859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